존엄한 미래를 위한 기본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법에의 함의 -

김성수

doi:10.38176/PublicLaw.2021.10.50.1.30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1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05 - 33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0.50.1.30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1년 3월 2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기후보호법의 일부조항 중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보호법이 2030년까지는 연도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기후중립이 완성되는 2050년 기간에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히 미성년자들인 심판청구인들이 2031년 이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감축의무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및 제4조 제3항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제4조 제3항 및 부칙 2가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연도별, 산업 부문별 배출량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재산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명시적으로 과소호보원칙(Untermaßverbot)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서 국가의 보호의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거나, 입법자가 만든 규정이나 취한 조치가 기본권 보호목적 실현을 위하여 명백하게 부적절하거나 혹은 전혀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호목적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선언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백성 통제, 효과성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과 같은 중요한 법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입법재량의 축소에 따르는 엄격성 통제에 대한 단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기후보호법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시가 결여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반하여 한국 헌법재판소가 2008년과 2019년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으로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적어도 과소보호금지원칙이 명백성 통제기준과는 달리 효과성 통제기준으로서 한 단계 입법자의 보호수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그 보호조치 위반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명백성 통제기준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8년과 달리 2019년에 “명백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과소보호원칙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효과성 내지 실효성 통제기준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재보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과 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 하고 세련된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는 이제 명백하고 현존할뿐만 아니라 증명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의무를 매우 촘촘하게 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사법부의 심사기준 역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통제가 불가피하다.

Der Klima-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schlägt hohe Wellen. National wie international wird das Urteil bereits jetzt als Meilenstein für den Klimaschutz gefeiert. Allerdings legt der Beschluss den Grundstein für eine weitergehende und dauerhafte verfassungsgerichtliche Kontrolle der staatlichen Klimaschutzbemühungen anhand der Grundrechte und Art. 20a GG. Der deutsche Gesetzgeber muss bis zum 31. Dezember 2022 die Minderungsziele des Bundes-Klimaschutzgesetzes (KSG) für Zeiträume nach 2030 fortschreiben. Bisher finden sich im KSG (§ 4 Abs. 1 i.V.m. Anlage 2) nur Jahresemissionshöchstmengen bis 2030. Das genügt dem BVerfG nicht. Vielmehr hat der Gesetzgeber zur Sicherung künftiger Freiheit (vor Klimaschutzmaßnahmen des Staates) und im Sinne eines schonenden Übergangs und größtmöglicher Transparenz bereits jetzt den Reduktionspfad bis zur Klimaneutralität fortzuschreiben. Letztlich leitet das BVerfG aus Art. 20a GG und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ab, dass heutige Generationen nicht einen derart hohen Teil des „Restbudgets“ verbrauchen, dass spätere Generationen nur durch radikale Einsparungen und schwerwiegende Freiheitsbeschränkungen einen gefährlichen Klimawandel abwenden können Höchst problematisch erscheien jedoch, meines erachtens, die dogmatischen Ungeewissheiten zum Kontrollmaßstab. Das BVerfG changiert hier regelmäßig zwischen Evidenzkontrolle (Vorkehrungen zum Schutz des Grundrechts sind entweder überhaupt nicht getroffen oder völlig ungeeignet/unzulänglich) und Untermaßverbot (angemessener und wirksamer Schutz, der auf sorgfältigen Tatsachenermittlungen und vertretbaren Einschätzungen beruht) und wendet teilweise auch beides ohne nähere Klärung des Verhältnisses zueinander an. Auch in der hiesigen Entscheidung verspielt das Gericht die Chance zur Aufklärung. Auf das Untermaßverbot geht das Gericht gar nicht erst ein - jedenfalls nicht explizit. Dagegen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eit 2019 im Verhältnis zu den früheren Entscheidungen den Kurs geweckselt, also in der Weise, dass es sich absichtlich von der Evidenzkontrolle verabschiedete und hält jetzt den Grundsatz des Untermaßverbots für die Wirsamkeitskontrolle. Es ist zwar nicht völlig auszuschließen, daß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wieder den Weg zur Gleichstellung zwischen dem Untermaßverbot und der Evidenzkontrolle zurückgeht, gehe ich aber mit Vorsicht davon aus, daß es mittlerweile nach einer weiteren Entwicklungsstufe des Kontrollmaßstabs vom Untermaß sucht. Seitens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wäre noch zu überlegen die noch engere Kontrolle zur Schutzpflicht des Gesetzgebers, geht es um die sog. ”clear, present, verifiable, irreversible danger(CPVID)“ zu dem Leben und der körperlichen Unversehrheit des Einzelnen.

#한국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 #비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명백성 통제 #실효성 통제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Klimaschutzgesetz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Untermaßverbot #Evidenzkontrolle #Wirsamkeitskontrolle #CPVI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수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2 이용수 1,44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

김태호 저스티스 2021 .10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극복을 위한 독일의 보건법정책 서설

길준규 한양법학 2015 .11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 감축 목표의 적절성 판단

박시원 환경법과 정책 2024 .06

기후환경권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 검토: 탄소예산 접근법의 적용

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2024 .06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함태성 환경법과 정책 202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