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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24집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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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편주의의 개념을 수급자 선정, 급여, 그리고 정책모델 및 이상의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편주의의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영국과 북유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편주의를 둘러싼 이슈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가능성, 보편주의와 급여충분성, 그리고 보편주의와 재분배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의 개념을 하나의 제도에서 전 국민에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앞으로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책모델과 이상의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결합하는 포괄적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 #정책모델 #복지모델 #정액급여 #포괄적 복지모델 #universalism #selectivism #residualism #policy model #welfare model #flat-rate benefit #encompassing welfare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Ⅲ. 영국과 북유럽국가들에서의 보편주의 개념의 역사적 사용
Ⅳ.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의에서의 이슈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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