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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창웅 (서울대학교) 박소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1 - 103 (23page)
DOI
10.20484/klog.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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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자체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재선 의지가 자체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경기순환의 수준을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거 당해 연도에는 자체심사 통과 총액 비율이 감소하고 선거 직전 연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체심사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절효과는 선거 직전 연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재선 의지가 있을 경우 선거 직전 연도의 자체심사 통과 총액 비율이 덜 증가하도록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자체심사가 더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더라도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그 효과가 구축되거나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심사 #단체장의 재선 의지 #Political Business Cycl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Self Appraisal System #the Willness to Run for the Next Ele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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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1 / 포퓰리즘 논쟁과 한국 정치의 선진화 방안 :1~70 google schola 권승 / 2012 / 지방정부 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53~80 dbpia 김범수 / 2014 /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48(2):57~78 dbpia 김상길 / 2021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현황 및 발전과제 / 지방재정 2020(8):104~125 google schola 김성희 / 2017 / 지방정부의 정당구도가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8(4):33~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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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 ,  차재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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