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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진 (보훈교육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23 - 255 (33page)
DOI
10.21286/jps.2021.08.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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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전이(policy transfer)의 관점을 통해 한국의 보훈복지정책의 수립과 정착에 대해 살펴본다. 해방 이후 국내 원호정책은 복지정책의 일부로서 수립되었다. 1959년 보건사회부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도입을 위한 연구회’(목요회)가 설립되며 미국 복지정책을 학습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복지정책 개선 움직임에 따라 목요회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복지정책이 원호복지정책에 수용ㆍ제정되었고, 이 시기 원호복지정책이 일반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보훈복지정책은 독립된 체계 안에서 확대,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보훈복지정책의 독립적 특성은 일반 사회복지정책 및 외부사회와의 관계성 단절로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정체ㆍ퇴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보훈복지정책 내 선진화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ㆍ제안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전이 #정책이전 #정책 지식 #보훈복지 #원호정책 #보훈정책 #Policy Transfer #policy knowledge #welfare for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이론적 틀
III. 한국 보훈복지정책의 구축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강석승 / 2002 /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 군사논단 32:59~76 google schola 국가보훈처 / 2011 / 보훈 50년사 : 1961-2011 / 국가보훈처 google schola 김봉국 / 2016 /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독점과 균열 그리고 그 양가성 / 역사문제연구 20(1):467~510 google schola 김종성 / 2005 / 한국보훈정책론 / 일진사 google schola 남찬섭 / 2005 / 한국의 60년대 초반 복지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27):33~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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