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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저널정보
한국지도학회 한국지도학회지 한국지도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6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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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배분비율은 부동산의 일괄가격에 대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구성비율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 산정 및 법원 경매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현행 적용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가격 배분 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은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에서 토지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모형에 투입될 단가 추정을 위해 단독주택 실거래 매매 자료를 분석하여 토지와 건물 가치 비중과 건물의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때 토지가격은 실거래가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이고, 건물가격은 단독주택 매매가에서 토지가격을 차감한 값이다.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단독주택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를 건물용도별, 지역별, 건물구조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상관관계의 변화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배분비율 자료는 기존에는 얻지 못하는 건물과 토지 가격의 특성에 관한 추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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