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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채미옥 (한국감정원) 정희웅 (한국감정원) 조윤제 (한국감정원) 김은지 (한국감정원) 김한수 (한국감정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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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 기반의 가격산정 기법 등을 통한 단독주택가격 조사 · 산정방식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부문별개선방안과 이를 포괄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은 실거래가 기반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부지 가격산정 시 적용하던 건물공제방식 대신 토지공제방식을 채택하여 주택부지의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건물군을 구분하여 유사건물군별로 건물비준표를 작성함으로써 주택의 유형 및 건물구조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가격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물의 노후도, 관리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물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기초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를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행의 ‘선 정밀평가 후 대량산정 및 검증’ 방법에서 실거래가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전수산정한 후 검증표본을 추출하여 정밀 검증하는 ‘선 대량 산정, 후 정밀 검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rket Data-based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Single-detached Housing #Allocation Method of Real estate price #Land Deduction Method #Homogeneous Land Price Area #Homogeneous Building Group #실거래가 기반 단독주택 공시제도 #토지 · 건물배분법 #토지공제방식 #건물공제방식 #유사가격권 #유사건물군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현행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문제점 분석
Ⅳ.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의 기본 틀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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