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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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식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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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한 군대 내 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환경은 이전보다 일정부분 개선되었으며 차별피해도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와 선임 부사관들에 의한 사생활 간섭과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관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들과 선임 부사관들의 인식에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계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상하급자는 맹목적인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전우이자 수평적인 직장동료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이나 선임 부사관들은 지휘책임을 우려해서 예하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공휴일과 일과 이후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군대 외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언론이나 국회 등 군대 외부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들에게 지휘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무한 책임을 요구하면 사고예방활동이라는 이유로 예하 부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부사관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해야 한다. 언론 등에서 부사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교와 동등하게 예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 국민들의 부사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와서 차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사관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것이다. 군대 조직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장교와 병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아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피해가 예방되는 등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service environment of the NCOs in the military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have improved to some extent and the degree of avoidance of discrimination has been reduced to some extent. In some units,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remain, such as interference with privacy by officers and senior admissaries, including commanders. In order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to prevent the damage of discrimination, there must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officers, including commanders, and senior NCOs. Classe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duties, and subordinates and juniors should be perceived as equal partners and horizontal co-workers, not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blind and casual clothes. In addition,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overly involved in the privacy of their NCOs with fear of command respon -sibilities and should be aware that public holidays and after-hours are private. There must be a change outside the military. Outside the military, such as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held accountable for personal incidents that occur after work hours and on public holidays. Requiring unlimited liability creates room for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subordinates’ NCOs for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the NCOs should also be established. If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recognize the specialty of the NCOs and treat them equally with the officers in the media, there will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e NCOs and the perceptions of soldiers enlisted in the military. Fin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COs is to be proud of themselves. Promoting pride as a professional who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and exerting combat power in military organizations can improve overall human rights, including recognition and respect from officers and soldiers, ensuring human rights and preventing discrimination.

#한국군 #부사관 #군대인권 #인권침해 #차별피해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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