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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병욱 김세용 정은선 노명화 이명직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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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가. 연구의 범위 9
나.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의 틀 12
1. 부사관 제도 12
가. 부사관의 지위 및 역할 12
나. 부사관 획득체계 13
다. 초급부사관의 군 내 위상과 특성, 역할 15
2. 인권의 개념과 군 인권 제도 17
가. 인권의 개념 18
나. 군 인권 제도 24
3. 선행연구 검토 41
가. 전문기관 연구보고서 41
나. 학계 연구논문 55
다.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차별성 67
4. 군 인권 및 복무 관련 제도 영향 및 분석요인 71
가. 군 인권 및 복무 관련 제도 영향요인 71
나. 군 인권 및 복무 관련 제도 분석요인 73
5. 연구분석의 틀 73

제3장 초급부사관 인권 및 복무환경 분석 75
: 인권상황 및 제도변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1.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개관 75
가. 군 내 인권상황 인식 75
나. 초급부사관의 인권 및 복무환경 76
2. 초급부사관 인권 및 복무 관련 제도변화 영향요인 분석 81
가. 외부요인 81
나. 내부요인 92
다. 행위자 요인 114
3.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15

제4장 초급부사관 인권보장 실태 : 군 인권 제도 분석요인 중심으로 119
1. 실태조사 119
가. 조사 개요 119
나. 조사 항목 126
2. 조사 결과 128
가. 인권상황 인식 130
나. 인권침해 실태 144
다. 처우 및 복무여건 169
마.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 204
바. 인권교육 현황 225
사. 조직문화 현황 232
아. 조직문화 현황 250
자. 복리후생 현황 262
차. 양성평등 제도 및 프로그램 270
카. 대학생 응답 결과 278
3. 설문조사 종합 시사점 287

제5장 외국군 사례 : 독일의 군 인권제도 실태 및 그 시사점 290
1. 독일 연방군의 인권 개념 : 내적지휘 290
2. 내적지휘의 산증인 : 독일 국방감독관 293
3. 장병 권익의 대변자 : 독일 대표장병 298
4. 독일 군 인권제도 하의 부사관 실태 / 시사점 302

제6장 초급부사관 인권증진 /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관련 법령 정비, 제도 / 시스템 보완 소요를 중심으로 304
1.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305
2. 차별행위 예방 및 시정 317
3. 인권교육 체계 개선 324
4. 군 내 조직문화 및 의사소통 방식 개선 329
5. 인사관리,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335
6. 여군 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 복무여건 개선 354
7. 종합 논의 및 제언 363

참고문헌 370
부록 378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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