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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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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대 국회의 정보통신 분야 입법활동 과정과 내용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성을 가지는 규제 관련 법안들을 사전에 선정 및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20대 국회 정보통신분야 입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20대 국회 기간 동안 제기된 쟁점 법안들을 입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다.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활동은 성과의 측면에서는 규제혁신에 관한 오랜 정점들을 상당수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회의 정보통신 입법활동은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면밀한 근거 파악과 분석을 전제로 입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안 심의를 위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입법정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입법 #입법학 #규제 #국회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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