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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복 (상지대학교) 홍문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광고학회 광고학연구 광고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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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의 시행으로 정부광고의 개념, 운영방식, 업무수탁기관, 규제방식 등은 물론 관련규정에 대한 구체적 처벌조항 등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정부광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다만 정부광고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제시를 위해 전문가(n=17)를 대상으로 계층적분석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의 정부광고 수탁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에 따른 인식은 단일화의장점으로는 효율성, 공정성, 효과성, 공익성을 단점으로는 경제성, 용이성, 투명성, 일관성인 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복수화에 따른 장점으로는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 용이성으로, 단점으로는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공익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개방의 장점은 효율성, 용이성, 경제성, 투명성으로, 단점은 공익성, 공정성, 효과성, 일관성으로 나타났다. 법에서 정한 수탁기관의역할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조직역량을 강화해야하고, 정부광고 매출규모의 확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익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광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도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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