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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CJ올리브네트웍스)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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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탈세에 활용되어 온 부동산명의신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나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명의신탁관계에 제공된 이익의 귀속을 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사회적행위인 명의신탁 근절이라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막는 방안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이익 귀속이 문제된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특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였다.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고 불법원인급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본 후, 명의신탁을 근절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부동산실명법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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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2016 / 물권법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준호 / 2020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박동진 / 2018 / 물권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강봉석 / 2014 /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 홍익법학 15(1):147~170 dbpia 권오상 / 2020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70):187~2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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