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이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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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5 - 36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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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경제질서 기본원칙과 소비자보호를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여, 이와 관련한 여러 주요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헌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헌법 제124조에서 그 실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경제질서 기본원칙 그리고 소비자보호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헌법적 실현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개별 법률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내용의 궁극적 목적은 오늘날 경제영역과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의 보장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헌법 제124조를 근거로 하여 직접 소비자의 기본권이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와 임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도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은 높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목적의 실질적 실현은 여전히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내용이자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8조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는 소비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인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으로서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높은 소비자보호 수준과 그러한 수준의 확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Verbraucherschutz in der Verfassung, vor allem im der Verbindung mit dem Artikel 124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ie meisten Verfassungen im EU regeln über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ggf. Konsumentenschutz). Heute schreiben die meisten Verfassungen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als ein wichtig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vor. Über die Witschaft und den Verbarucherschutz regelt die koreanische Verfassung in der Kapitel Ⅸ(“Wirtschaft”) von Art. 119 bis Art. 127. Der erste Artikel in der Kapitel Ⅸ schreibt Grundprinzipeien und –sätze der Wirtschaft(oder Wirtschaftsordnung) vor, und zwar erstens die Wirtschaftsordnung in der Korea beruht auf dem Grundsatz der Achtung der wirtschaftliche Freiheit der Einzelen, der Unternehmen und deren schö- pferischer Kraft, zweitens der Staat darf regulierend und koordinierend in die Wirtschaftsebene eingreifen, um ein ausgewogenes Wachtum der Wirt- schaft und die volkswirtschaftliche Stabilität aufrechtzuerhalten, um eine ausgewogene Verteilung des Einkommens zu gewehrleisten, um Marktmono- pole und Mißbrauch der wirtschaftlichen Macht zu verhindern und um die Volkswitschaft mittels Harmonie zwischen den wirtschaftlichen Kräften zu demokratisieren. Außerdem regelt Artikel 124 in der koreanischen Verfa- ssung der Staat garantiert nach Maßgabe der Gesetze die Verbraucher- schutzbewegung, die das richtige Verhalten der Verbraucher und die Ver- besserung der Qualität der Produkten zu fördern bestrebt sein soll. Im Ver- gelich mit dieser Regeln in der koreanische Verfassung schreibt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über Verbraucherschutz im Artikel 38 vor, die Politik der Union stellt ein hohes Verbraucherschutzniveau sicher.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er Grundrechte Charta schreiben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direkt und scheinbar vor. Die Rechts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EuGH führen zu einer praktischen Stärkung des Verbraucherschutzes. Für die praktische Stär- kung und Gewehrleistung zum Verbraucherschutz spielt die Art. 124 und die verschiedenen einzelnen Verbrauchergezetze spielen heute eine entschei- dende Rolle.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über Verbraucher- schutz im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spielen die zwei wichtigen Punkte eine bedeutungsvolle Rolle, also ein hohes Verbraucher- schutzniveau und dessen Sicherstellung. Ein hohes Verbraucherschutzniveau hat für den Verbraucheschutz in Korea und EU heute noch eine wichtige Bedeutung. Es kann also bedeuten, die einzelnen Staaten und EU eine großere Tragweite für die Realisierung des Verbraucherschutzes zu haben.

#소비자 #소비자보호 #소비자 권리 #소비자 기본권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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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 2011 /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17(3):259~290

김상겸 / 2009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1):25~46

김웅규 / 2015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3(1):355~384

김재광 / 2017 / 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1(1):49~79

김현철 / 2013 /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소비자의 권리 / 헌법학연구 19(4):4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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