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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유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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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대기업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지배구조와 가맹점주의 종속성에 관한 연구 : SK네트웍스(주)의 스피드메이트와 현대자동차(주)의 블루핸즈 사례연구
차유미 사회학과 2020.01 학위논문
가맹점주의 종속성 판단지표 구성 및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에의 적용
차유미 산업노동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아웃소싱 우회로를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배전략: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를 중심으로
차유미 산업노동연구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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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자동차정비업 프랜차이즈에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종속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그간 우리사회의 논의는 주로 특수고용직에 머물러 왔다. 가맹점주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제 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독립적 자영업자의 외관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가맹점주는 종속적 자영업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를 전제로 하는 특성상 가맹본부의 통제를 구조적으로 내재한 사업 양식이다. 때문에 가맹점주는 자신의 계산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특수고용직 사용 대기업과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가맹점주의 종속성 판단지표를 구성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인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와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에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종속성 수준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가맹점주가 독립자영업자의 외관을 띄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자영업자 또는 가맹본부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동종업종 및 동일한 가맹본부하의 가맹점임에도 종속성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본부의 운영목표와 운영전략, 가맹점주의 자본 투자규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맹점주의 종속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는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기존 논의의 확장을 요구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속적 자영업자 #자동차정비업 #블루핸즈 #스피드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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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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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2007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7(3):93~117 Crossref 강성태 / 2016 / 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미국 법제 연구. 원하청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성태 / 2017 /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 / 노동법연구 (42):1~35 dbpia 강성태 / 2019 / 프랜차이즈 관계와 노동법의 적용 ― 미국법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70):83~111 dbpia 길혜준 / 2012 / 자동차 정비센터의 프로세스 단계별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 / 생산성논집 26(1):207~22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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