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81 - 10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랜차이즈는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의 핵심에 존재하는 법적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프랜차이즈는 지배종속적 상사관계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지배종속성은 단순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프랜차이즈에 고유한 지배종속성은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정의하는 지시권(직접적 지배권) 개념을 넘어 유보적 지배권과 간접적 지배권을 포괄하는 광의의 지배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착상을 정당화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노동법의 관심은 가맹점주의 노동삼권 보장을 넘어 프랜차이즈의 특성에 부합하는 삼자교섭구조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가맹점주와 가맹점근로자가 가맹본부에 맞서 연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프랜차이즈 #노동법 #지배종속 #삼자교섭 #franchise #labor law #domination #tripartite bargain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배종속적 상사관계로서의 프랜차이즈
Ⅲ. 지배종속적 노동관계로서의 프랜차이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甲이 운수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甲 소유이나 乙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乙 회사와 별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발전단계(development stage)에 따른 특성 연구
김주영 ,  유보미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10
프랜차이즈 본부의 지배형태가 가맹점의 결속에 미치는 영향 : 관계수명주기의 조절효과
송영욱 ,  김상덕 산업경제연구 2006 .02
동아시아의 복수, 경제체제 간 마찰,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균형 : 누가 조정의 부담을 안을 것인가?
정진영 한국정치학회보 2010 .03
미국노동법에서의 공동사용자이론에 관한 연구
김희성 노동법학 2012 .12
범죄 혐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권혁 노동법학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133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