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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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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함을 영위하고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그 일면에는 새로운 위험요소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측면은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은 매우 빠른 편이고, 인터넷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지 논의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입법 현황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비중을 두어 진행했다.
#정보인권 #공공안전 #프라이버시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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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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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2002 / 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고경화 / 2015 /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공법적 연구 google schola 고시면 / 2012 / 정보인권으로서의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의무’ (혹은 ‘망각권리와 의무’)의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와 입법방향 / 사법행정 53(7) google schola 구본권 / 2014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 / 언론중재 34(3) dbpia 김송옥 / 2015 /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언론과 법 14(1):249~2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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