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철현 (변호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4 - 247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의 대표적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주식, 사내유보이익)과 부채금융(사채, 대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 기업금융의 전통적인 목적은 사업자금의 조달이라는 소극적 의미에 그쳤으나, 근래에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 유동성 및 신용도라는 세 가지 재무 부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재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업금융수단이 동원된다. 가령,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법형식은 타인자본(부채)이지만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평가되는 기업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나 매출채권금융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보다 나은 신용도를 획득하기 위해 전통적인 지급보증 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최신의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왑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관리 목적의 기업금융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제도적 지원이 긴요한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즉, 실무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금융기법에 대해서도 마땅한 입법상 근거가 없는가 하면, 너무 엄격한 규제주의 성향으로 인해 최신 기업금융수단의 적극적 활용이 방해받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금융 법제의 정비와 보완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 관점에서 탈피하여 그룹금융(Group Finance)의 기반 마련이나 신용평가 제도의 합리화에 힘쓸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팩토링이나 매출채권금융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수단도 이를 보다 진일보시켜 우리의 기업금융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자세 또한 요구된다.
#위험관리 #신종자본증권 #상환전환우선주 #매출채권금융 #팩토링 #증권화 #자산유동화증권 #영구채 #부채담보부증권 #신용부도스왑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0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김대식 / 2004 / 현대 경제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용재 / 2016 / 자본시장과 법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용재 / 2012 / 은행법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