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법제의 개선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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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 - 1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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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함께 전기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되게 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지대 및 산업공정 등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늄 계열 물질(NHX), 오존(O3) 등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분야의 정책적 과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최근에는 지구의 온난화를 위협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겨울과 봄에는 반복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물론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은 이상기후 현상까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친환경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발전계획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전기에너지 생산량이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현재 저렴한 원료비용으로 전기에너지 발전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화력발전소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관련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conomic growth is leading to a rise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quantity. According to this, people’s safe and healthy life is being intimidated both by the carbon emission quantity, which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combustion process such as th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 factory district and industrial process, and by the release into the atmosphere of the substances such as SOX(sulfur oxides), NOX(nitrogen oxide),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NHX(ammonium-like substance), and O3(ozone), which become the major causes of fine dust. Hence, the government promised to foster an atmospheric environment for people to be able to actually feel as a policy challenge in the environment sector and ever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tely that threatens global warming. In this way, the government is striving for the betterment in atmospheric environment these days in order to ease public anxiety. However, the recurrence of ultra-fine particle in winter and spring every year leads not only to the inconvenience in the life but also to a surge in bad days of fine dust including the fine particle concentration as the years go by. In recent years, even the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re also frequ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plan as saying of converting the power supply system based o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as for the power supply system of centering on fossil fuel generation, and of changing a role as power source, which supplements the imperfection of renewable energy through positively applying eco-friendly technology in terms of the fossil fuel generation. Resultingly, a reduction of the aging coal-fired power plants is being plann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energy generation scheme like this is welcome. Nevertheless, in ligh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our country that has focused on economic growth so far,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y with low electrical energy production is doubted about whether it will be able to replace coal-fired power plant, which is currently responsible for generating electric energy at low raw material costs, and is also concerned over what it may be just a sche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levant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a move to cut down fine dust on the premise of operating a coal-fired power plant for the time being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can replace the thermal power plant production from the more realistic point of view.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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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 2017 / 독일의 란터후터 알레 미세먼지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 성균관법학 29(3):1~34

김현준 / 201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법연구 39(2):489~517

이동규 / 2018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 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27(2):315~337

이준서 / 2020 /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 환경법연구 42(2):85~128

최승필 / 2019 /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법적 검토 / 외법논집 43(2):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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