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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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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입법론의 중심 화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정보통신환경을 생각할 때,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보호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활용론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정하는 것과, 동의제도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국회의 입법동향도 학계의 입장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제20대 국회의 상반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방향의 안이 주를 이루었으나, 하반기에는 ‘활용’방향의 안이 압도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EU의 GDPR의 제정이었다. GDPR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식별성은 제거(또는 감소)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GDPR의 내용을 토대로 다수의 ‘활용’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①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결합가능성 및 입수가능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 ② 정당한 이익을 확대하고 처리 목적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동의제도를 완화하는 방향, ③ 비식별조치, 가명처리 등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를 통한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대안 중에서 인재근 의원 발의안이 개정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학적 연구 등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EU GDPR #보호와 활용 #제20대 국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발의안 #가명처리 #동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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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2014 / 개인정보 정의조항, 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구태언 / 2015 / IOT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 Telecommunications Review 25(1):15~23 dbpia 구태언 / 2015 / IoT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 방송통신위원회 워크샵 google schola 권영준 / 2016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6(1):673~734 google schola 권헌영 /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저스티스 158(1):7~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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