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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3 - 2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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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계기이다. 막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처리되며 오프라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대폭적인 수정 내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위 ‘이루다 사건’과 ‘하이퍼클로바의 공개’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실생활에 있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자연어 처리기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개념 부분이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활용에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적용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며,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판단주체의 문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문제 및 대화의 개인정보성 문제를 각종 판례와 사례에 비추어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자연어처리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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