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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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1 - 7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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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오납급 환급 시에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법정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글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국세환급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이 이행지체에 있는 경우 환급가산금과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청구권경합한다고 보고 있다. 그와 같은 논리는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현되는 사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실무가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을 사권으로 이론구성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법리적인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연혁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소송제도가 정비된 현재 시점에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은 국가가 징수한 국세를 보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현재 통설적 견해이다. 위 권리를 공권으로 본다면 사법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은 공법 규정의 흠결이 있고 성질상 공법의 특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397조를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적용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변동되게 되어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조세채무의 공공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게 되므로 위 민법 규정을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셋째,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정이자로 보는 전제하에 서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의 다수설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의 논의가 부족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환급가산금이나 지연이자나 모두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대법원이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넷째, 만일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일관한다면 국가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갈음하여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징수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쟁점이 실제 문제가 되는 이유-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민사법정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에 이자율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다. 2020. 4. 1.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전자가 후자의 2배를 넘는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좁히려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ich ought to be applied to the additional refund of national taxes in case of refund of erroneously paid or overpaid national taxes, among the interest rate of additional refund of national taxes or the statutory interest rate prescribed in the Korean Civil Code.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states that if a national tax refund (the right to refund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is delayed, claims due to the additional refund and the delayed damages arising from the statutory interest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Such logic seems to presuppose that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is a private right realized through a civil action.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reason of our practitioners constructing the lawsuit for refund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on a private law basis and resolving it through civil lawsuits comes from not the theoretical context but the historical context.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litigation system for the public legal system is in place, def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based on the procedural reason is deemed to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Second, the current prevailing view is that the right to claim the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falls under public rights in that there is the state’s public power behind the legal relationship. If the foregoing rights are viewed as public rights, then the application of judicial provisions should be restrictive and possibl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of public law are flawed and, by their nature, do not prejudice the particularity of public law. However, if Article 397 of the Korean Civil Code is applied to a request for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tate will fluctuate according to the taxpayer’s choice, impairing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public nature of tax liability. Therefore, it is considered unnecessary to apply or analogical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the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Thirdly, while the Supreme Court assume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refund for the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is the statutory interest on unfair gains, the prevailing opinion in Japan assumes it as damages. There being a lack of domestic debate, when we refer to the debate in Japan, both the additional refund and the delayed interest will have the nature of damages, and the basic assumption of the Supreme Court recognizing the competition of claims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survive. Fourth, if the Supreme Court's traditional position is maintained, it is possible to assert that the State would collect penalty tax on late payment applying the Article 397 of the Civil Code. Finally, there is a sharp difference between the interest rate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nd additional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which explains why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rare and difficult to find in other countries. As of April 1. 2020, the former exceeds twice the lat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duce the difference.

#과오납금 #국세환금금 #국세환급가산금 #법정이자 #공법상의 권리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소순무 / 2018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곽태철 / 1998 / 조세환급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 저스티스 31(3)

김동국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판례해설 95

김동희 / 2017 / 행정법 I / 박영사

김완석 / 2020 / 국세기본법 /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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