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환급요건 정립에 관한 연구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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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17 - 4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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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환급금에 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납금, 과납금, 환급세액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조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과세관청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환급금 채권이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기존 연구에서도 조세환급금을 청구하는 조세환급청구권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처럼, 조세환급금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급금이 성립된 이후에 그것을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환급금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사실을 과세요건사실과 유사하게 ①환급권리자, ②환급의무자, ③환급대상, ④귀속관계, ⑤소속관계로 구분하여 조세환급금요건사실 5요소 로 정립하였다. 환급권리자는 납세자이며, 환급의무자는 과세관청이 된다. 환급대상은 환급금 신청을 한 금액이나 불복제기에 따라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어진 금액이 될 것이다. 귀속관계는 환급대상과 환급권리자의 결합관계이며, 소속관계는 환급권리자와 환급의무자의 결합관계이다.
조세환급금은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만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환급금의 양도는 그것이 성립된 이후부터 가능하고, 조세환급금의 충당은 구체적인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므로 조세환급금의 성립만으로 부족하고 확정이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확정도 하기 전에 환급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환급금의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환급금이 성립되고 그때부터 5년이내에 결정청구권을 행사하고,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of existing tax refunds are stipulated by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and Basic Act for Local Taxes. However, the contents are only those categorized as miscellaneous payment, overpaid payment, and refund tax amount. Taxpayers will be entitled to tax refunds and tax authorities will be obliged to pay. Nevertheless, there is no clear provision as to when and when the tax refund claims will be finalized.
As he taxing office or taxpayers concretely determine their tax obligations after taxpaying obligation is established, tax refund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t will help to secure the taxpayer"s right to confirm from the taxing office after the refund is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fact that the tax refund can be established is classified into (1) right holder of refund, (2) refund obligation, (3) refund objective, (4) attribution relation, and (5) affiliation relation, Refund Requirement Facts Five Elements. "The right holder of the refund is the taxpayer and the refund obligor becomes the taxing authority. The subject of the refund will be cancel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refund request and the appeal The attribution belong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of the refund and the right holder of the refund and the affiliation relation is the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holder of the refund and the refund obligation person.
A taxpayer can receive a tax refund only if it is not specifically confirmed by the taxpayer office. However, the transfer of the tax refund is possib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ax refund. Since the tax refund will be offset against each other, the tax refund can only be made after the tax refund has been confirmed as insufficient. It is not possible to fully protect the rights of the taxpayer who think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that can receive the refunds before the finalization is proceeded. Therefore, if the tax refund requirement is satisfied, a tax refund will be established and then the decision will be exercised within five years to determine the specific local tax refund from the taxpayers’ office. If the applicant receives the notice, he or she will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claim for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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