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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4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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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은 사회의 주류와는 동떨어진 일종의 대항문화로 출발하였으나, 어느덧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엄연한 미술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거리미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 현재 거리미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 과정의 적법성을 저작권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시설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작된 거리미술 작품일지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함은 비교적 분명하다. 다만 무단으로 거리미술이 설치된 사안에서는 작가가 물리적인 원본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가, 우리 저작권법상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에는 폭넓은 저작권 제한 사유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 거리미술 작가는 작품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메시지를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거리미술에 대하여 절대적인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의 기본 방향 자체가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거리미술 작품의 물리적 원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작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지, 거리미술 작품을 파괴한 사람이 작품의 소유자가 아닌 작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 등의 쟁점이 바로 그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현행법 제도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라피티 #거리미술 #동일성유지권 #부합 #성명표시권 #유실물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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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 2018 / 그라피티와 거리예술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애너 바츠와베크 / 2015 / 그라피티와 거리미술: 벽을 타고 세상과 소통한 예술 / 시공아트 google schola 오승종 / 2018 / 저작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해완 / 2019 / 저작권법(제4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지원림 / 2019 / 민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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