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저작물의 차용을 둘러싼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미학적 검토 - 저작물 이용목적의 변형성 판단을 중심으로 -

조경숙

계간 저작권

2019 .01

차용미술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과 모순 그리고 대체 방안 - 미국의 차용미술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

이수미 ,  박현경

계간 저작권

2017 .01

앤 성문법(Statute of Anne), 그 후 ... -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역사 -

이일호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2 .06

동물캐릭터 도안(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을 중심으로 -

차상육

계간 저작권

2016 .01

미술과 저작권

하병현 ,  윤용근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원칙의 판단 기준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변형적 이용 — 미국 연방대법원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2023) 판결을 중심으로 —

현서유

경영법률

2024 .07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윤여강

홍익법학

2019 .01

미술저작물의 특징과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

재산법연구

2021 .01

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박광선

사법

2020 .01

이용자 편의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성희 ,  김경숙

문화정책논총

2015 .01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 정책 연구

이동기

국정관리연구

2016 .12

사진의 법적 보호에 대한 초기 담론: 영국 미술저작권법(1862)을 중심으로

윤권순

계간 저작권

2024 .09

글자체 디자인(서체도안)의 저작권법상 보호 -이른바 ‘산돌02’ 서체프로그램 사건을 중심으로-

차상육

계간 저작권

2019 .01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박성민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인공지능 산출물과 학습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문제 고찰

전우정 ,  노태엽

저스티스

2024 .08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

조연하

한국언론학보

2016 .10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이지원

아주법학

2017 .08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결정에 관한 연구 : ‘소유’ 모델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하동철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15 .02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 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친정엄마 사건)의 평석을 중심으로 -

김병일

계간 저작권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