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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1 - 28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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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 이에 판례는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업무방해죄는 기업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인데,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데 있지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데 있지 아니하다. 판례는 불법성의 주소를 잘못 찾아 구성요건을 확장시키고 불명확성을 증대시키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나아가 판례가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는 법리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논리적 설득력이 미약하다.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일이 아니다.
#채용비리 #부당채용 #업무방해 #Nepotism #위계 #침해범 #위험범 #결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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