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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범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 - 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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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 보안기관 법(CISA　ACT)의 내용과 이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 보안국(CISA)의 조직구조 및 기능을 살펴보아 우리 사이버보안 법제에 시사 하는 바를 찾고자 하였다. CISA ACT는 기존의 국토안보법을 개정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을 CISA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 구체적으로 CISA는 산하에 사이버보안부, 긴급통신부, 사회기반시설 보안부를 두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중 사이버보안부는 NCCIC를 중심으로 NCPS, CDM 등을 통한 연방네트워크 보안, C3VP와 NICC를 통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보호, 사이버사고 대응, 사이버안전 캠페인 운영, 사이버보안 평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보안 보험 장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평가업무를 강조하여 원격침투 테스트, 피싱켐페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사이버보안 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워크숍 개최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법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CISA ACT #CISA #사이버보안 #사회기반시설 #국토안보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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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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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 2015 /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dbpia 박상돈 / 2017 / 미국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Cybersecurity Act of 2015)의 의의와 시사점 / 미국헌법연구 28(1):41~78 dbpia 윤오준 / 2018 /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사이버안보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중심으로- / 융합보안 논문지 18(4):45~52 google schola 정완 / 2013 /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48(3):213~242 google schola 한국법제연구원 / 2018 / 월간법제현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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