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970년대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 선택과 자립화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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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사학회 江原史學江原史學 제3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5 - 2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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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원자력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글에서 살펴보기로 한 것은 한국의 원자력 선택과 자립화이다. 1950-70년 한국 원자력 선택의 배경에는 한국이 처한 상황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요했다. 남북한 모두체제 경쟁 및 전력에너지 부족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것이 원자력의 선택과 자립에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세계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체제 경쟁만으로는 1950-70년대의원자력 도입을 설명할 수 없다. 원자력 기술의 선진국인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 주지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의 원자력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핵심이었다.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 첫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변화이다. 미국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한핵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가졌다. 한국은 이를 통해 원자력으로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둘째, 존슨행정부의 정책 변화이다. 동아시아의 공산화 도미노 현상 속에서 존슨은 베트남전에 개입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써 차관, 과학기술 등을 공여 받았다. 특히 미국의 원전회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원전제1호인 고리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약하였다. 셋째, 닉슨행정부의 정책 변화였다.‘주한미군철수와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라고 일컬어지는 괌 독트린의 정책 변화로 한국은 미국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박정희정부는 유신, 중화학공업, 핵개발계회 등을 모색하였다. 미국도 한국의 핵개발계획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표면적으로 한국정부와의 에너지관계의 형식과내용을 개선시켜 미국의 상업적 발전원자로를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박정희정부는 미국의 정책변화를 이용하여 non turn-key 방식을 추구하며 원자력 기술이전에 참여하였다. 한국표준형 원자로(KSNP)는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가원자로설계 핵심기술을 한국에 건네줌으로써 완성할 수 있었다.

In the 2000s, Korea became a country that could export nuclear technology in a real way. What I decided to look at in this article is Korea's choice of nuclear power and independence. The background of the choice of Korean nuclear power in 1950-70 was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change in US policy. Both Koreas faced the problems of system competition and lack of power energy, and it is true that this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choice and independence of nuclear power. However, since all countries in the world were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at the time, compet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lone can not explai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in the 1950s and 1970s. The situation was that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in nuclear technology, had to transfer technology. In the end, the attitude of the United States was the key to Korea's nuclear power problem. The political elites of Korea strategically used the changes in U.S. policy: first, the policy changes of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and the U.S. policy to allow nuclear weapons as long as it uses nuclear weapons peacefully. South Korea began its first step toward nuclear power. Second, it is a change in the policy of the Johnson administrati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s received loans,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Korean military to Vietnam, and has signed a contract with Westinghouse, the US nuclear power plant, to build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Third, it was a policy change in the Nixon administration. The change in the Guam Doctrine policy, which is called the withdrawal of USFK and Asia as the power of Asia, has allowed Korea to have relatively free from US control.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sought Yusin, the heavy chemicalindustry, and the nuclear development society. The United States also actively cooperated in expanding Korea's nuclear development plan and promised to sell commercial nuclear reactors in the United States by improving the form and content of energy relations with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urface. Since then, Park Chung Hee government has participated in th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by pursuing non turn-key method using US policy change. The Korean Standard Reactor (KSNP) was able to be completed by Combuscheon Engineering Co., Ltd., which handed over core technology for reactor design to Korea.

#원자력 #체제경쟁 #전기에너지 #미국의 전략변화 #이승만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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