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의 대응방안으로써 원자력 발전(發電): 러시아와 프랑스의 원전산업 발전과 협력을 중심으로

우준모; 이윤

doi:http://dx.doi.org/10.19170/eebs.2022.4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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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준모 (선문대학교) 이윤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3 - 202 (40page)

DOI: http://dx.doi.org/10.19170/eebs.2022.4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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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온실효과’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표현으로 진화해왔다. 따라서 2015년 12월, ‘국제연합(UN)은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에 국내외에서 원자력 발전(發電)의 유용성이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기후위기 대처와 궤를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Green+Taxonomy, 친환경분류체계)로 분류했고 미국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전산업을 러시아와 프랑스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2022년 현재 러시아는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원전산업을 발전시켜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온 유럽연합(EU)의 원전 강국이다. 더욱이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대세를 이루었을 때도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전산업을 선도해왔다. 나아가 양국은 오늘날 신규 원전 도입을 모색하는 신흥국가들에게 원전 공급자로서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실적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원전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가 러시아와 프랑스의 원전산업과 경쟁력까지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써 도구적 원전과 국가경제의 에너지 기반산업으로써의 원전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다.

Concerns about global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and ‘greenhouse effects’ have evolved into a desperate expression “climate crisis” in today. Accordingly, the UN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nd calling for all countries to implement concrete action plans and practices to realize the goal of the ‘Net Zero’(Carbon Neutral 2050). This is the reason why the voices claiming the usefulnes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r the inevitabili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re increasing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The European Union classified nuclear power plants as a green taxonomy, and the United States is reconsidering its interest in nuclear power plants. Korea has been pursuing a policy to phase out nuclear power for the past five years, but the new government is foreshadowing a policy shift to actively utilize nuclear power. This study examines the nuclear industry,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gain as a way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and meet realistic energy demand, through the cases of Russia and France. As of 2022, Russia is evaluated as a country with the world's best capabilities and competitiveness in the nuclear sector. The EU's nuclear powerhouse France has developed a nuclear industry as a driving force for its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the two countries are highly trusted and boast the highest competitiveness as suppliers of nuclear power plants to emerging countries seeking to introduce nuclear power plants. Korea also has experience i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the UAE and is seeking to export more nuclear power plants at the national level. This is why this study examines the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and competitiveness of Russia and France. This study analyzes both instrumental nuclear power plant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climate crisis and nuclear power plants as the basi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기후위기 #원전산업 #로사톰 #프랑스 원전 #그린 텍소노미 #Climate Crisis #Nuclear Power Industry #Rosatom #French Nuclear Power #Green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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