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프랜차이즈 산업의고용과 노동, 그리고 경쟁력

김주영; 김갑용; 이동일; 이혁;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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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서강대학교)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 이동일 (세종대학교) 이혁 (강원대학교) 최지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 저널 프랜차이징 저널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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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술의 발전 트렌드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정부의 정책들 하에서 경쟁력도 키워야 하고, 적정이윤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펼쳐야 하는 많은 전략들 중에서 특히 고용노동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검토해보았다.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간편 결제와 키오스크 등 이미 실현되고 있는 언택트 기술들을 보면 앞으로의 스마트 디지털의 적용은 매우 빠를 것이라고 판단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스마트 디지털을 활용하여 커머스 영역과 음식(배달)과 차량, 세탁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직접고용이 아니라 플랫폼을 매개로 연결된 간접고용의 형태가 되어, 노동자로서 응당 누리게 될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On-Demand 경제의 특성상 상근 노동자와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따라 변동되게 되면서 고용의 질은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영정책은 스마트 디지털이라는 사회경제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을 필두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심야영업 제한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인상의 경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도 현행 우리 법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 체계상 가맹점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간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치는데, 법 해석의 확대나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독립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한 노동자에게도 직접 고용의 책임을 지는 이중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서비스플랫폼을 매개로 관여된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고용 노동자로서의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종래의 기업들이 부담해온 전통적 노사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더 경직된 노동유연성을 감내해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산업 현실을 맞는 실용적인 정책의 수립과 합리적인 법률의 입법이 긴요하다 하겠다. 스마트 디지털 시대를 맞아 프랜차이즈 산업은 기술의 혁신과 자동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고용의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순 반복적 직무가 아닌 고급인력의 채용과 교육이라는 고용전략을 통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맹사업은 상생협력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가맹본부는 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본사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보기보다는 가맹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영업의 통제·지도를 통해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끄는 가맹본부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In this paper, we reviewed various issue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ment and labor, among the many strategies that the franchise industry, which is responsible for raising competitiveness and protecting proper profits under the government's policies that empathizes on social value, in the smart digital era. It will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driving the trend of the times, but the change of consumers is more important to have a practical effect. Looking at the existing untact technologies such as simple payments and kiosks, we believe that the application of smart digital in the future will be very fast. Moreover, various service platforms are already spreading around us. The O2O service platform starts from the commerce area, and is evolving into a life-adhering type such as food(delivery) and vehicle, rental, life helper, moving, real estate, lodging, finance, car wash, parking and laundry. In terms of employment and labor, this change is not a direct employment, but a form of indirect employment connected to the platform, which may prevent the protection of workers. Also, as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on-demand econom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improves because the income of workers is not constant but fluctuates according to working hours. However, under the flow of social economy called smart digital, which is being selected by consumers, corporate policies are changing in this way. The government is creating a minimum wage increase, including various employment-related regulations, shorter working hours, or late night business restrictions. In the case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unlike the original purpose, it can be said tha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experiencing more serious side effect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many tasks to solve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the franchisees currently in prepar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one can think about the workers employed at franchis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franchise headquarters are indirectly liable for workers employed by franchisees, but there are also some attempts that push the franchise headquarters to have more responsibilities on the workers. From the franchise headquarters' position, the franchisees would be recognized as employers and they can also be required to take direct responsibility for workers hired by franchisees. To expand further, the franchise headquarter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ose who supply labor through the aforementioned service platform, then they must endure a higher level of labor rigidity than traditional companies. Therefore, realistic and reasonable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re necessary. In the premise that the franchise industry maintains the current level of business, it is expected that the size of employment will decrease, but it is necessary to devis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increase competitiveness through hiring high-level jobs rather than simple jobs. In addition, the headquarters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franchise businesses can work together rather than viewing the changes in the smart digital era as an opportunity only for the profits of the headquarters. Finally,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government's franchise-related policies to go through the franchise headquarters that can be implemented and controlled in order to have a real effect.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정부규제 #단체교섭권 #대위책임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경향신문 / 2020 / 우버 기사도 노동자 - 미 매사추세츠주도 '플랫폼 노동' 보호 소송

권오승 / 2018 / 독점규제법 / 법문사

김난도 / 2019 / 트렌트 코리아 / 미래의 창

김용균 / 2017 /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7(4):15~24

김원규 / 2010 / 일본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 / 한양법학 (29):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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