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와 가짜뉴스

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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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8 - 224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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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와 가짜뉴스”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소위 ‘가짜뉴스’논쟁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는 날부터 jtbc 등 언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이들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학교, 행정’등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되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전도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교회 등 종교시설’은 고용, 재화·용역 등 4가지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시설’에 포함되고, 시설은 ‘재화’에 해당한다. 길거리나 광장도 ‘시설’에 해당하므로,‘재화’의 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책을 쓰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행위도 재화의 공급·이용의‘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을 차별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행위’또는 ‘광고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교회 내 설교나 길거리 전도,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 즉, 불법(不法)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직장, 학교 등 차별금지영역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처벌(處罰)을 받느냐”하는 것이다. jtbc는 팩트체크에서 ‘불법(不法)이기는 하나 처벌(處罰)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처벌’이 ‘형사처벌’만을 의미하고, ‘징계벌’이나 ‘집행벌(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용어 사전에서는 형사벌 이외에 행정벌, 집행벌, 징계벌을 모도 ‘처벌’로 정의하고 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는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도 「헌법」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심(良心)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나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혐오할 자유가 있고, 필자는 이를 ‘양심적 혐오표현권’이라 한다. 과연 누가,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Discussion on enactment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fake news - June 29, 2020 jtbc fact check and conscientious hate expression right - Ji, Youngjoon * As soon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opened in June 2020,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Justice Part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attempting to enact the so-calle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or equality law.* Lawfirm Justice president The first thing we encounter in discussions about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s is the so-called “fake news” debate. In particular, from the day the 21st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the media such as jtbc have been stigmatizing voices against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as "fake news." It w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provided the basis for this fake news debate. They argue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pplies only to four areas:'employment, goods and services, school, and administration', so preaching or evangelism in church itself is not subject to the equality law,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opposes homosexuality. It is not a law of'punishment'.” The issue here is whether'religious facilities such as churches' are not included in the four areas of non-discrimination such as employment, goods and services. However, churches are included in'facilities' as religious facilities, and facilities correspond to'goods'. Streets and plazas also correspond to'facilities', so they may correspond to the use of'goods', and writing a book corresponds to the supply of'services'. Therefore, sermons at religious facilities such as churches and street evangelism can also be included in the “realm” of supply and use of goods. Furthermore,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cludes “advertising acts that mark or promote adverse treatment such as separation, discrimination, restriction, exclusion, or rejection for reasons of gender, etc.” in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act of informing a preaching against homosexuality in the church through telecommunication can also be included in the “act of displaying” or “advertising” the adverse treatment. In all respects, preaching in the church, evangelism on the street, or writing books can also be a vio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s, illegal (non-law). Another issue is, "Will you be punished for discriminatory words and actions prohibited in non-discrimination areas such as work or school?" jtbc said in the fact check that it is ‘illegal, but not punished.’ These arguments seem to presuppose that'punishment' means only'criminal punishment', and that'disciplinary punishment','executive punishment (compulsory performance), and punitive damages' are not included in'punishment'. However, in the statutory terminology dictionary provided by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dministrative penalties, execution penalties, and disciplinary penalties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are all defined as “punishment”. Lastly, the Constitutional Court (2017 Heonma 1356) clarifies that “discriminatory speech or hate speech” also falls with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pr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any human being with a conscience has the freedom to go forward to “public morality or social ethics” to hate “actions” that go against “good manners”, which I refer to as the “right to express conscientious hatred”. Who and what is fake news?

#평등법 #차별금지 #혐오표현 #가짜뉴스 #성적지향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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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쿠비 / 2018 / 글로벌 성혁명 / 밝은생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2018 제11집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포스 / 2008 / 차별판단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권영성 / 1994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길원평 / 2018 /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고찰 /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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