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공정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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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모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0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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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제12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 되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북한 위협이라는 안보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 되었지만, 본래의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주요 리더들이 경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자리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2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무역과 공정경쟁정책 그리고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교역분야를 살펴보면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개방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물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공정경쟁정책을 내세운 미국의 입장을 의식한 탓으로 정당한 무역방어 수단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무역과 공정경쟁정책은 세계 교역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여 왔으며, 특히 상충 될 때는 해결책이 쉽지 않아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분야이다. 무역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공정경쟁정책은 경쟁을 유지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20 정상회의 훨씬 이전부터 OECD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는 무역과 공정경쟁정책의 연계에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이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OECD에서의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G-20에서의 의제는 대부분이 OECD 에서의 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정책과 공정경쟁정책 두 분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무역이 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미진한 부문을 재 논의하게 될 우루과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3차 G-20 회의에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The Leaders of the Gruop of 20 (G-20) major countries wrapped up two days of summit meeting in Hamburg, Germany, on Saturday 08 July 2017. On trade, the leaders agreed tha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re important engines of growth, and pledged to keep markets open while noting the importance of 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s and the principle of non discrimination. They also agreed to continue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 and recognize the role of legitimate trade defense instruments. Trad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have been not only supplementation but contradic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on contradiction,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oversial difficulties to resolve it in a short cut. Trade policy is read as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for much more benefits to the nation while Fair competition policy, on the contrary, release all kind of the governing issues with aims of allocation of resources efficiently. Most of issues on G-20 conference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are based on the OECD discussions in terms of the more active and systematic researches and works tha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olicy implication of interaction for the trade and fair competition of OECD denotes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trade regulation and recent expansion of governmental actions while the traditional fair competition policy is heading from the private enterprise to the all kinds of issues on those things influenced. In addition, It has been a new trend that the trade policy sets a high value on the concept of fair competition policy, and the fair competition policy faces the entry to potential market opportunities. It is, surely, common sens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rade policy procedure represents political character and fair competition policy symbolizes legal aspect. This study focuses and analyzes the goals, targets, and standardization of trad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In addition to that, summarizes the OECD issues.

#G20 Conference #Trade Policy #Competition Policy #OECD Issues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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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일 / 2016 / 글로벌기업가정신을 통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경영컨설팅연구 16(1):213~224

공정거래위원회 / 2016 / 공정거래백서

OECD / 2009 / 적극적 예양에 관한 OECD/CLP 보고서

김상권 / 1997 / 경쟁정책의 규범화와 공정거래법

김창모 / 2016 /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고찰 / 경영컨설팅연구 16(3):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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