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병사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 방안 연구

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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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식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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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상황하에서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정예화 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병을 육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한 전투병이라고 하면 체격과 체력이 우수하고 총을 잘 쏘는 병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전투병이 되려면, 우수한 체력과 숙달된 전투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장상황에 맞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휘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은 겉으로는 강한 전투병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을 ‘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 시키고 스스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워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병사들에게는 시키는 일만 잘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부분조차도 병사들에게는 자율과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오로지 지휘관과 간부들의 통제에만 따르도록 하면서 모든 책임도 지휘관과 간부들에게만 부과한다. 병사들을 탁월한 체력과 전투기량,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강한 전투병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를 폐지하고 전환복무요원 선발제도를 변경하는 등 현역병 획득제도를 개선해서 우수한 자원을 입대시켜야 한다. 우수한 자원이 입대하면 신병훈련소에서부터 자율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소속대로 배치된 이후에는 팀단위 훈련, 단체활동시간, 대표병사제도 등을 통해 자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병사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과한 다음에는, 자율에 따르는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책임을 지휘관과 간부들에게만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행위자 중심의 처벌문화를 정착시키고, 지휘관들이 교육훈련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지휘책임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강한 전투병은 단기간에 육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영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Given the circumstances it is presently facing, the Korean military needs to foster strong combat troops so that it can restore the public’s trust and become the respected institution that it once was. When one thinks of “strong” combat troops, one generally thinks of soldiers with physical strength and the ability to shoot accurately; however, for the institution as a whole to be strong it is necessary for the troops to be accountable and be able to carry out their tasks autonomously in addition to having adequate combat skills. But that ideal is not a reality. Although military leaders, including commanding officers, emphasize the need for strong combat forces, they use their energy mainly to manage and control soldiers. Policies are focused on accident prevention and soldiers do what they are told to do. It is the military leaders and commanding officers who bear nearly all the responsibility. A sens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t all levels is necessary to build a strong military that can cope with the uncertainty that is inherent in battle situations. To do this, the military authorities should attract outstanding human resources into the armed forces by modifying the recruitment system and abolishing alternative service. Also, the authorities should give soldiers various opportunities to cultivate autonomy while they are at the training centre; after that, they should increase autonomy through team activities and by rewarding exemplary soldiers. Accountability, which goes hand in hand with autonomy, has to be emphasized as well. The military must rectify its current practice of holding only commanding officers accountable and must reflect accountability in its training for enlisted men and women.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foster not only commanding officers but also combat troops who understand and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train combat troops with a high level of ability,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become aware of this need and reform system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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