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개인지주회사에 외상으로 매각하여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한 사례

오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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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종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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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외상으로 매각하고, 해당주식의 배당수입을 채무상환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절묘한 절세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과세회피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미국 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미국 세법에서 우리세법에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무상 진정한 부채(bona fide debt)인가를 판단하는 규정이다. 미국 세법에서는 회사의부채비율이 매우 높고(thin capitalization),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 부채를 제공(pro rata holding of debt and equity)하였다면, 해당 부채는 세무상 자본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부채상환액은 분배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지배주주가 제공한 부채가 출자자본에 비해 일정배수이상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부채상환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이 먼저 소진된 다음에 그 부채가 상환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세법은 지배주주가 주식을 발행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것도 주식상환(stock redemption)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부채상환금은 분배금에 해당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 주식상환에 대한 과세취급이 미국과 크게 다르므로 이 방법을 기초로 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셋째, 미국 세법은 개인지주회사의 분배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의 개인지주회사세를 부과한다. 확장적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지 수동적인 소득을 주로 창출하는 폐쇄적인 지분구조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하여 개인지주회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이 축적되고 세법의 대책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어, 소득과세 없이 이익을 퍼내가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관련 세법이 적절하게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d a case, in which individual taxpayers sold their inherited shares to a corporation controlled by those individuals, and the corporation issued a debt instrument to them with respect to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 shares. In the above mentioned transaction, individual taxpayers could avoid the personal income tax by receiving the dividends on the transferred shares in the form of annual repayments of the debt. Under the US tax law system, at least three tax provisions are relevant to this transaction,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in Korean tax law are as follows： Firstly, in cases where the indebtedness is held pro rata by shareholders and the debt－equity ratio of the corporation is unreasonable, a substantial body of US common law considers the alleged indebtedness as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ax purposes rather than as a bona fide debt. As a result, the debt repayments in such a case should be deemed to be a distribution to the shareholders. It is recommended for Korea to consider introducing provisions with similar effects. Secondly, the US tax law recasts stock sale through related corporation as stock redemption in order to prevent a bailout which could be achieved by a shareholder selling the stock to another controlled corporation. However, since the tax treatment of stock redemption in Korea differs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very cumbersome to make anti－bailout rule by referring to this provision. Finally, the US tax law imposes the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on the undistributed income of those corporations that serve as vehicles to shelter passive income. It is designed to prevent shareholders of closely held corporations avoiding higher individual taxes by accumulating earnings at the corporate level. Since it would compel the corporation to distribute its accumulated earnings, it would provide sufficient reference to Korean tax laws. It is expected that legal loopholes be properly amended to efficiently block any forms of bailout or tax－free withdrawals of earnings from a corporation.

#tax avoidance #bailout #stock redemption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2 /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기획재정부 / 2015 / 201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시사저널 / 2016 / 기사(2016.8.8.)：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처가 수천억 상속세 내지 않았다”

이데일리 / 2016 / 기사(2016.7.25.)：우수석 처가, 골프장 상속세 피하려 페이퍼컴퍼니 세워

이동식 / 2011 /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 공법연구 39(4):3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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