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권자치 실천전략으로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운동이 주는 함의: 운동 주체와 정치적 기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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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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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분권개헌운동의 주체와 ‘정치적 기회’간의 상호작용을 추적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형성된 ‘잠재적 기회’ 속에 내포된 기회와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지, 운동집단이 이 같은 잠재적 기회를 어떻게 ‘현재적 기회’로 변화시켜 나갔는지, 그리고 ‘정치적 기회’ 이면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등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이다. 분석 결과 총선, 대선, 지선 등의 정치과정 속에서 주어진 잠재적 기회가 운동세력의 행동을 자극했고, 행동의 결과 정치적 기회를 일부 확대시켜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주기적 선거가 사회운동에게 중요한 외부자원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다만 정치적 기회와 사회운동의 성패 사이의 관계는 정치과정론 일반모델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방과 시민사회에 이양해야 하는 ‘지방분권’은 장기간 고착화된 중앙집권 카르텔을 돌파해야 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기회’ 뒤에 숨어있는 ‘구조’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바로 이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중단기간 형성된 ‘정치적 기회’의 확대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창출을 위한 실천과제로 첫째, 국회 중심이 아닌 ‘시민주도’ 개헌논의의 확산 및 그 도구로서 숙의민주주의의 적극 추진, 둘째, 단계적 개헌 추진 즉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1차 개헌 후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2차 개헌 추진을 제시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gure out what kinds of chances and risks are imbedded in a ‘potential opportunity’ that is created during election periods, how activists transform the‘potential opportunity’into a‘present opportunity’, and what kinds of barriers lie ahead in overcoming‘structural’limitations behind the‘political opportunity’b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agencies of constitutional reform for decentralization and the‘political opportun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tential opportunity in the process of the general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s stimulated activists, and their actions expanded the political opportunity. I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periodic elections in a democratic system are crucial external sources for social movement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social movements is far more complex and dynamic than the one provided by a political process theory model. Besides, decentralization is a process in which those at the center hand over their power to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so it accompanies an issue of breaking a centralized cartel that has been in plac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e‘structure’behind the‘political opportunity’needs to be revealed. Constitutional reform for decentralization is a task that changes the ‘structure,’so limiting the goal of the reform just to expanding the mid- and long-term ‘political opportunity’has limitations. The action plans suggested for constitutional reform for decentr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actively promoting deliberative democracy as a means of spreading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reform led by citizens, not the parliament. Second, pushing ahead with the constitutional reform step by step with the 2nd reform for reorganizing the power structure following the 1st reform that emphasizes strengthening basic human rights and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reform movement for decentralization #political process theor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e and agency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정희 / 2011 / 한국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김종민 / 2017 /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 2013 /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민병기 / 2017 / 사회운동 기반의 정당 등장과 정치적 기회구조 : 민주노동당과 녹색당의 사례 / 한국정치학회보 51(1):207~23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2017 / 퇴진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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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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