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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현 (인천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3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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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의료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때까지 모든 영역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기술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된 의료 과학 기술은 인간 존재의 파괴와 연관되거나,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삶 전체 안에서 인간 존재의 인식에 대한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특히, ‘배아 감수술’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 과학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침해하고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배아 감수’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죄한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며 낙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중대한 윤리적 무질서를 일으킨다. 따라서 본고는 배아 감수술의 문제와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배아 감수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지원에 관한 정부의 현황자료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아 감수술은 불임 때문에 행해지는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 임신이 원인으로 건강한 배아를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다태 임신(여러 배아가 산모의 자궁에 들어 있는)은 드물지 않은 경우가 되었다. 다태 임신은 일반적으로 불임의 경우에 행하는 난소 자극으로 일어나거나 인공수정에 의존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산모들에 대한 모든 의학적 조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배아의 생명과 그 온전함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 증진과 생존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당연히 합당한 것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 출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같은 이유로 도덕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최초 생성 단계로부터 인간에 대한 기술적 개입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평가하려면 생명과 인간 출산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성찰과 더불어 배아 감수술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립과 그 현황에 대한 주기적 관찰과 연구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법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인간학적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배아 감수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나아가 난임부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그들에게 배아 감수술 외에 양심을 보전하면서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나프로 임신법’과 같은 대체 방법의 확대와 필요한 의료 지원이 병행된다면, ‘배아 감수’라는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바로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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