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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을 찾아서
기록학연구
2020 .10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의 적정성 문제 - 피압수자 참여 범위 및 영장 무관 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2016 .01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에서의 쟁점
한양법학
2023 .02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개별처분취소의 가부와 별건증거발견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2018 .12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법학연구
2017 .1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9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유관정보 확인 이후 절차와 증거능력
고려법학
2016 .0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
아주법학
2024 .02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사법
2020 .01
Information Avoidance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Seeking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022 .04
전자정보 역외 압수・수색의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2023 .03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9 .01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 이미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2016 .01
검찰의 무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디-넷(D-NET)의 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4 .09
베트남 당쫑의 政治와 科試 一考察
동남아연구
2017 .0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법조
2015 .0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0 .01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연구
2016 .01
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24 .07
핸드폰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압수ㆍ수색의 타당성 - 대법원 2022도8203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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