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3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모든 매체기술이 그러하듯이 링크 역시 불법적 이용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링크와 업로드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며 링크 게시자에 대한 ‘정범’ 책임을 부정해왔다. 나아가 2015년 소위 ‘츄잉 사건’에서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방조범’ 책임까지 부정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악의적이며 대량적·계속적으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 등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까지 모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 ‘소유의 종말’이 현실화되었고 링크에 대한 법적 평가도 재고가 필요하다. 링크의 형태에 따라 방조책임은 물론 예외적으로 정범책임의 가능성도 사전에 배제할 필요는 없다.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의한 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링크는 불법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불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링크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Hyperlink #Internet #Freedom of Expression #Copyright #An Accessary to a Crime #Chilling Effe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박덕영 / 2009 /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박성호 / 2014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준석 / 2011 /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複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 민사판례연구 (33):627~702 dbpia 박준석 / 2016 / 정보법판례백선(Ⅱ)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영식 / 2013 / 지적소유권법 / 육법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