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비롯하여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이 일부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물질의 관리ㆍ규제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살생물제의 성분 중 인체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규명됨에 따라 생활안전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 안전은 위협, 위기 그리고 재난을 다루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능과 기관 책임의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민의 대국가적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보장은 정부에 ‘의한’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생활안전 및 재해예방 대책 마련 요구도 큰 틀에서 국가조직을 규율하는 헌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권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법부는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을 통해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은 국가의 국민 안전 및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국가에 의한 국민안전보장이론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분석하였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의무의 한계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Harmful Chemicals #Public Safety #Disaster Management #State Responsibilities #Basic Rights Protection Oblig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철수 / 2009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양 건 / 2014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유현정 / 2011 / 위험사회를 사는 소비자와 생활안전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장자크 루소 / 2015 / 사회계약론 외 / 책세상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