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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구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과세가 유인으로서 기부행위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서구 선진국과 다른 과세체계와 문화 및 제도적 환경에 처해있는 국내 경제를 대상으로 과세가 기부행위에 미치는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과세요율과 소득탄력성이 기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국의 조세체계의 변화로 인한 과세요율의 외생적인 변화를 기부의 대가(가격)의 변화에 대한 도구변수로 파악한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 논문은 우리의 도구변수가 강건하다는 점을증명한다. 그런 다음 유도된 도구변수에 기초하는 통제함수를 사용하여 랜덤효과 토빗모형을 추정한다. Mundlak에 의해 개발된 절차에 따라 우리는 랜덤효과 토빗모형으로부터고정효과모형에 준하는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과세요율과 소득탄력성이 한국가구의 기부의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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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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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T. W. / 1949 /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of a Single Equation in a Complete System of Stochastic Equations /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20:46~63
Andreoni, J. / 1990 /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 a Theory of Warm-glow Giving / Economic Journal 100(401):464~477
Andreoni, J. / 2006 / Philanthropy, volume 1 of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Giving, Reciprocity and Altruism, chapter 18 / Elsevier :1269
Andreoni, J. / 2001 / Which is the Fair Sex?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m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293~312
Angrist, J. D. / 2009 /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 Princeton
Andreoni, J. / 1990 /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 a Theory of Warm-glow Giving / Economic Journal 100(401):464~477
Andreoni, J. / 2006 / Philanthropy, volume 1 of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Giving, Reciprocity and Altruism, chapter 18 / Elsevier :1269
Andreoni, J. / 2001 / Which is the Fair Sex?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m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293~312
Angrist, J. D. / 2009 /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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