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GATT/WTO 다자체제에서 FTA 복수체제로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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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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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GATT/WTO의 다자체제와 FTA의 복수체제를 거치며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자유롭게 하여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각종 장벽을 함께 낮춰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상체제는 ‘경제적 개발(economic development)’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그 외 환경이나 노동 등 기타 ‘사회적 개발(social development)’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제통상에서 개발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시기와 장소의 시대적, 경제적, 법제도적 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전쟁 직후 GATT 체제에서는 붕괴된 국가 경제와 산업의 재건이 시급했던 관계로 개발의 지향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유무역의 추가확산을 지향한 WTO 체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GATT에서 WTO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자통상체제에서의 개발이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도 집중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목격된다. 그리고 이는 과거 통상분쟁에서 환경이나 자원 보전 등에 소홀했던 사례에 대한 비판,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증가나 비정부기구 목소리 제고, WTO DDA 출범 등의 시대적 여건과 이미 전후 50여 년간 경제개발이 이뤄졌다는 이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WTO DDA가 난항을 겪으면서, 통상과 연계한 개발 논의도 함께 표류할 위기에 처했지만 FTA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이제 개발 논의는 그 장(場)을 FTA 체제로 이전했다. FTA는 법제도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가치 개발이 기본적으로 이미 공감되는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 개발 논의가 가능했고 환경과 노동, 성평등 등에 대한 통상규범 마련이 실제 TPP나 CPTPP, 캐나다-칠레 FTA 등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은 다자체제에서 복수체제로 협상의 장이 이동하고, 시대가 바뀌며 함께 변화한 것으로 추후 WTO DDA의 다자체제 재개 시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ree trade under the GATT/WTO and FTA systems has contributed greatly to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ultural integration of participating countries by lowering barriers on the border. World trading system, mainly regulated and led by the GATT/WTO from the 1940s on, has been praised about their successful role in global economic development while also been criticized about being negligent in social development, particularly labor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in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continuously transformed its definition and scope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economic, and legal conditions at the time and place of negotiations. The GATT system, established directly after the World War II, had to dedicate to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such aim remained similar under the WTO system, that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rough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Still, however, the development paradigm in the WTO regime has started to seek the balance between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s. Seemingly it is because of the lessons from the criticisms on the related GATT/WTO dispute cases, the increasing number of developing member countries, the rise of NGOs and the launch of the WTO DDA at the time of global economic stability. Yet, with the drift of the WTO DDA, the negotiations on development issue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as also put in crisis. Fortunately, the FTA plurilateral system took up the baton and continued the discussions on the issues more comprehensively, embracing more social values like environment, labor, and gender equality. They have been equipped in the forms of an independent chapter or Appendix in the TPP, CPTPP and the amended FTA between Canada and Chile respectively. Such transfer of negotiation platform on development also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t a deadlock.

#GATT/WTO #FTA #WTO DDA #Trade and Development #TPP #CPTPP #Canada-Chile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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