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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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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통령 탄핵에 의해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시간표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왔다. 탄핵 후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치러진 이번 제19대 대선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다소 증가했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요인,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시기 등의 주요 요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지후보자를 변경한 유권자의 비율이 이전 선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권자의 지지후보 변경에 TV 토론이 영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의 정당체계가 양당제에 가까운 것에서 다당제적 정당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고, 둘째, 보수 이념을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던 유권자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셋째,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변화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19대 대선은 한국의 정당체계나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변화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Presidential Impeachment #Impeachment #Park Geun-hye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Chan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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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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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욱 / 2012 / 탄핵(彈劾, impeachment)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3(3):85~114 dbpia 권건보 / 2009 /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 헌법학연구 15(3):145~175 dbpia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성일 / 2017 / 광장정치의 동학: 6월항쟁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까지 / 문화과학 (89) dbpia 김수정 / 2017 / 정치성향,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대화가 정치참여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61(5):69~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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