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과 선거 경쟁

지병근

doi:10.31930/JAS.2022.03.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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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병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5권 제1호(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 - 48 (42page)

DOI: 10.31930/JAS.2022.03.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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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21년 한국의 정치를 사회경제적 조건 및 국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분석하였다. 2021년 한국은 거의 모든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남북한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는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현격한 득표율 차이로 패배하였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선출하였으며, 이들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들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거나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의지 혹은 선호가 경선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자제하였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 등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당 간 경쟁은 근거 없는 상호 비방과 젠더, 세대, 이념 등 사회적 균열을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가 지배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권력과 승자독식의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성, 그리고 상호 불신과 적대적인 정당 정치 문화가 반영된 것이며, 정책경쟁보다 후보자(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위주의 대선 캠페인이 정치 혐오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discusses overall Korean politics of 2021, based on the thorough examina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s it shows, Korea failed to constrain the spread of COVID-19 and return to normal even after most Koreans got vaccinated, and had economic hardships in 2021. No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and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China, and Japan since Biden administration launched in the early 2021. The ruling Democratic Party was defeated by the People Power Party in the by-election of mayors in Seoul and Busan by a large margin. And then, thos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selected Lee Jae-myung and Yoon Suk-yeol, as candidates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respectively, and competed each other.
Two major political partie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allowed non-party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s selectorates or respondents to public surveys. In addition, they held several TV debates between presidential candidates, which gave voters the chance to evaluate those candidates. Negative campaigns did not dominate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every candidate accepted its outcomes. Such decent candidate selection process shows the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However,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the interparty electoral competition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intraparty competition. Two major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raised groundless suspicions on several issues and even utilized social cleavages based on gender, generation, and ideological divide for mobilizing supporters to intensify political conflict. This study claims that such negative fac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originated from the excessively concentrated political power to the president, the ‘winnertakes-all’ electoral rule, and the antagonistic political culture with strong mutual distrust. Finally, it claims that the electoral campaign utilizing groundless suspicions rather than electoral programs may exacerbate political hatred, and that political reform is necessary to reduce it.

#코로나19 #재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이재명 #윤석열 #정치 혐오 #COVID-19 #by-election #20th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selection #Lee Jae-myung #Yoon Suk-yeol #political hat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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