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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7 - 23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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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들을 분석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유지하면서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 관계는 네 가지이다. ‘행정 동원형, 행정 보조형, 주민 참여형, 주민 자치형’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행정 동원형 관계 및 행정 보조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하였지만, 충북 영동군 안남면의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주민 참여형 관계 및 주민 자치형 관계에 조응하는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최대화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는 그들 스스로 생활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나 주민조직들이 지역의 정치적 자치권력을 ‘통제, 지배, 관리’하면서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는 자치단체와 주민조직의 융합관계 구축, 주민자치조직의 사무국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생산적인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확대, 그리고 지역의 평생교육 강화로 주민 참여의식 향상 등이다.
#Grassroots Democracy #Alternative Autonomy Democracy #Community Center #People Organizations #Autonomou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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