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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익섭 (동국대학교) 문황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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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은 근린단위에서 지역이슈와 문제해결 그리고 공공재 공급 등을 통한 근린자치와 근린 거버넌스의 구현에 있다. 본 연구는 Ostrom의 IAD분석틀을 응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다. 본고의 분석 결과로 제시된 문제점은 ① 근린결사체 또는 NGO · NPO의 참여부재, ② 주민자치센터를 둘러싼 법적 · 제도적 모호성, ③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문제, ④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비효율, 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거버넌스 이론체계에서 공유하는 참여 · 조정 · 연결 등의 특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주민자치의 발전방안으로 ① 근린차원의 결사체 현황파악 이후 육성정책 탐색, ② 주민자치센터를 둘러싼 법 · 제도의 명확화, ③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한 논의, ④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주민자치센터 #IAD제도분석틀 #근린 거버넌스 #Community Center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IAD) #Neighborhood Gover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주민자치센터의 IAD분석
Ⅳ. 주민자치센터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권기헌 / 2014 / 정책학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경동 / 2011 /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분석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병국 / 2010 /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 개편모델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국 / 2012 /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 지방행정연구 26 (1) : 31 ~ 52 google schol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동 / 2014 / 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개혁방향: 서울시 사례 / 서울도시연구 15 (4) : 139 ~ 1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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