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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영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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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 ― 오랜 세월 역 사적 · 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 ― 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 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 성장희구의 정치 ’ 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Historical legacy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Policy stance #The Politics of growth-seeking #Welfar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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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 / 2003 /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 함께읽는 책 google schola 金鍾晟 / 1999 / 한국행정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미군정과 건국정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정훈 / 2010 / 87년 체제를 넘어서 / 한울 google schola 김종엽 / 2007 / 87년 체제의 궤적과 진보논쟁 / 창작과 비평 35(2):358~379 dbpia 김철규 / 2000 / 한국 발전모델의 재검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비교사회 3:114~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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