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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흥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7 - 4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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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감선거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과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신제도주의 이론의 통합분석모형으로서 외부 제도–행위자–교육감선거제의 상호작용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감선거제는 급진적･단절적, 점진적･연속적 변화를 반복하면서, 선거인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교육영역 선거에서 대중선거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미친 외부 제도는, 민주화, 정권교체, 지방분권 구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민주주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이념 등이었고, 자체 제도요인은 교육감직의 비중과 선출방식의 불일치, 대표성 취약, 공정성 미흡,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변질,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이념 간의 갈등 등이었다. 한편 교육감선거제 변화는 이를 지지･반대해온 옹호연합 간 권력관계의 재편과, 외부 제도의 영향력 억제 등 환류적 작용을 했다. 이를 통해 교육감직선제 개편의 조속한 공론화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Institution Chang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Educational Autonomy System #New Institutionalism #New Institutionalism Integrated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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