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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영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장혜원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관학회 한국경관학회지 한국경관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 - 2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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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관법 개정을 통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자는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심의 운영 지침 또한 고시되었다. 이에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심의가 의무화되었고,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등에 의거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지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경관법 개정 이후 진행된 5개의 지자체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중심으로 334개의 안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지자체별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심의대상별 현황 분석, 심의의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5개의 지자체별경관위원회 개최 횟수는 1년 평균 12번 정도로, 한 달에 1번 정도 개최되고 있고, 평균 1회당 2 ∼3건의 안건이 상정되고 있으며, 자문 건수는 지자체별 조례와 경관위원회 운영방안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법적 심의대상별 상정안 건수는 지자체별 지역의상황과 조례의 특징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개발사업의 주요 심의내용은 경관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건축물의 주요 심의내용은 건축, 디자인, 조경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고, 사회기반시설은 심의 시기의 문제로 심의 운영 지침에 명시된 심의 기준과는 관련이 적은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Landscape Act #Landscape Review #Landscape Review Implementation Guide #Object of Landscape Review #Landscap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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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호 / 2011 / 지방중소도시의 경관심의 실태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 경상남도 양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02):177~184 dbpia 송태갑 / 2011 / 강원도 경관심의제도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지 36(1):7~20 google schola 정수진 / 2011 / 경관심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상정안건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2(4):137~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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