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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진 ((재) 수원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관학회 한국경관학회지 한국경관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 - 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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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관법 개정 이후에 인구 1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에서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경관심의 중심의 경관관리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시를사례로 기초지자체의 경관심의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경관심의제도 운영 과정에서의문제점에 대하여 담당자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경관심의제도의 지역별 운영방식의 차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민간건축물 심의, 사전경관계획의 심의 및 사후관리 문제를 쟁점으로 도출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간의 역할 분담, 둘째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타 위원회 심의 시 확인하도록심의이력제도 도입, 셋째 분야별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통한 경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넷째 지자체의 심의안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심의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경관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조사대상이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Landscape Review System #Landscape Committee #Landscape Review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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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형 / 2012 / 서울시 도시경관계획수립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및 지자체 도시(경관)디자인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3(5):83~103 dbpia 송병화 / 2007 /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조망점 및 선호특성 분석 / KIEAE Journal 7(5):107~114 google schola 서수정 / 2011 / 신도시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 도시설계 12(6):61~75 dbpia 신병흔 / 2009 / 일본의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관리 수법에 관한 연구 / 도시설계 10(3):33~48 dbpia 신익순 / 2013 /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참여 관련 법제도의 고찰 /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19(1):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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