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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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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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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형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제도들 간 제도적 정합성에 주목하고 이 정합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변화의 비용까지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의 개헌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수반해온 요소들을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적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형태의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부정합성을 노정해온 요소들이 무엇인지 비교적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 정합성을 띤 각 정부형태로의 전환 시 소요되는 상대적 비용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 결과,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형태의 순수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이 너무 높을 뿐더러 그 효과 또한 매우 장기적으로만 나타나게 될 소지가 크다. 반면 준대통령제를 그 대안으로 삼는 경우, 비록 헌법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으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변경해야할 다른 정치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덜 소요되는 개헌의 선택지일 수 있다.
#정부형태 #제도적 정합성 #순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전환 비용 #government form #institutional harmony #pure-presidentialism #semi-presidentialism #transformational co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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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강신구 / 2014 / 준대통령제의 개념과 실제 / 한국정치연구 23(3):111~136 google schola 강원택 / 200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강원택 / 2009 / 제 2 공화국 내각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제도적 평가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2):45~70 google schola 강원택 / 2014 / 정치권 졸속 개헌론 문제 있다 / 중앙일보 :35 google schola 공병천 / 2010 / 한국, 미국, 프랑스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 국가정책연구 24(3):39~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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