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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7 - 132 (36page)
DOI
10.52594/jcp.2021.12.1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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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기업정치활동을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연구·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험적 조사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는 한국의 기업정치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 기업정치활동은 일상화되어 있고, 한국 기업의 대관활동은 정책결정자들에게 기업의 현황에 대한 정보나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전략 동기와 목표를 갖는다. 둘째, 한국 기업의 대관 활동은 정부공직자들과의 지속적, 안정적 접촉 및 우호적 관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는 개별 기업 단위의 정치활동보다는 단체를 통한 연합활동에 적극적이며, 이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한국 기업정치활동의 이러한 특징들을 제도화된 정책참여형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행요인으로 한국에서의 정부-기업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조합주의적 정치제도를 들고 있다
#기업정치활동 #로비활동 #정부-기업관계 #대관업무 #초점집단면접 #Corporate Political Activity #Lobbying Activity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Government Relations #Focus Group Interview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기업정치활동, 로비활동, 대관업무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설문조사,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개별심층 면접
IV. 연구결과
V. 한국 기업정치활동의 선행요인: 제도화된 정책참여형의 대관활동
VI. 결어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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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1 / 로비스트 제도화 논의 / 의정연구 17(2):141~170 dbpia 강유덕 / 2010 / EU 로비제도의 현황과 사례연구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로비활동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자료집 google schola 국가청렴위원회 / 2007 / ‘불법 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자료집 google schola 도묘년 / 2015 /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 / 평화연구 23(1):5~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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