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과 WTO TRIPs의 양립 가능성

정민정

doi:10.31839/ibt.2022.0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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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6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99 - 126 (28page)

DOI: 10.31839/ibt.2022.0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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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완성차 제작사는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시장은 완성차 제작사의 OEM 부품을 중심으로 독점적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소비자의 부품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부품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심미성보다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체부품의 디자인권 보호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자인권 효력 제한이 국제규범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보호의 예외조항인 WTO TRIPs 협정 제26조제2항의 3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동조항을 적용한 WTO 분쟁해결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동조항과 마찬가지로 3단계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예외조항(저작권에 관한 제13조, 상표에 관한 제17조, 특허에 관한 제20조)을 검토하고, 이 세 조항을 각각 적용한 세 개의 WTO 사건(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EC –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Canada – Pharmaceutical Patents)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 건에 대한 WTO 패널의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WTO TRIPs 제26조제2항의 3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WTO 패널의 3단계 심사에 대한 해석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권리자와 사용자 및 사회전체적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해석론이 제안되고 있다. 이 같은 WTO 대안적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WTO TRIPs 제2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모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 권리자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 권리자가 아닌 다른 중소부품업체가 수리 부품을 제조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정된다. 이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 권리자와 사용자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대안적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대체로 3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디자인권 보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Manufacturers of finished cars currently register design rights for most of their maintenance parts. As a result, the automobile parts market has an exclusive distribution structure centered on OEM parts of finished car manufacturers, and the burden of parts costs on consumers continues to increase. In general, the design of alternative parts has a strong meaning as an indispensable aspect in securing the point of accurately executing the functions of the goods rather than aesthetics. In this situation, a bill has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partially restricts th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for alternative parts.
In order for such restric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design rights to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however, they must pass the three-step review of Article 26 (2) of the WTO TRIPs Agreement, an exception to th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Since there have been no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pplying this clause so far, in this article, we have thus reviewed other exceptions that stipulate a three-step review method (Article 13 on copyright, Article 17 on trademarks, and Article 20 on patents) and examined three WTO cases applying each of these three provisions(US—Section 110(5) Copyright Act, EC—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Canada—Pharmaceutical Patents). According to the WTO panel’s interpretation of these three cases, restrictions on the design rights of alternative parts for automobiles are likely to fail to pass the three-step review of the WTO TRIPs Article 26 (2).
However,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WTO panel’s three-step review is considered to have undesirable results for society as a whole, and a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s that compare rights holders, users, and social interests are being proposed. According to this alternative WTO interpretation theory,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design alternative parts for automobiles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6 (2) of the WTO TRIPs.
Restrictions on design rights for alternative parts of automobiles do not limit the entire design rights of design rights holders for all automobile parts. The limitations mentioned herein are applicable only to those that allow consumers to use automobile repair parts manufactured by small- and medium-sized parts makers other than design rights holders for repair purposes. This can be seen as an essential and appropriate limitation for the automobile industry. All things considered, according to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compares the interests of design rights holders and users, restrictions on design rights for alternative parts of automobiles may generally pass through three stages of screening, resulting in exceptions to design rights protection.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3단계 심사 #예외조항 #Automobile replacement parts #design rights #WTO TRIPs #three-step review #excep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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